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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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식품위생법 제3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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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태평양 1 광장 1 B 1 오늘 1 해마루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1 이상혁 1 김재중 1 이강길 1 김원지 1 오세립 1 김인수 1 문강배 1 박공우 1 김동호 1 윤희상

2. 판례 목록 (44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가6, 2016. 11. 24.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위헌제청
   구식품위생법제97조제6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축산물위생관리법

2.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9626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공2016하,966]
   식품위생법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식품 의약품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헌법 형법

2015년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4. 20. 선고 2015고단341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식품 의약품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축산물위생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4. 울산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고정475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주세법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 울산지법 2014. 7. 25. 선고 2014고정285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항소[각공2015상,77]
   식품위생법위반
   소금산업 진흥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염관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 국민권익위원회 제2013-85호, 2014. 1. 13., 인용
  식품제조가공업소 행정처분 취소 청구
   식품제조가공업소행정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2013년

7. 국민권익위원회 경기행심2013-00025, 2013. 8. 13., 인용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부가가치세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49호, 2013. 3. 26., 인용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2011년

9.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2011하,1552]
   식품위생법위반
   경찰관직무집행법 식품위생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0년

10.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347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0하,138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헌법

1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160호, 2010. 6. 8., 인용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5, 2010. 3. 25.
  식품위생법 제77조 제5호 위헌제청
   식품위생법제77조제5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축산물가공처리법 형법

13. 대전고등법원 2010. 1. 14. 선고 2009누180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009년

14.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9-0043, 2009. 9. 28., 기각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1월)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15.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9-0042, 2009. 9. 28., 기각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1월)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절차법

16.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620, 2009. 9. 14., 기각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17.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687, 2009. 9. 14., 기각
  유흥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유흥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18.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670, 2009. 9. 14., 기각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19.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9-0040, 2009. 9. 1., 기각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2월)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20. 수원지법 2009. 8. 19. 선고 2008구합10813 판결
  [재결취소] 항소[각공2009하,1646]
   재결취소
   건축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령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1.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412, 2009. 7. 6., 기타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22.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9-0030, 2009. 6. 26., 인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23.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207, 2009. 6. 8., 기각
  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
   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24. 서울행법 2009. 5. 1. 선고 2008구합45511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09하,1413]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3. 25. 선고 2008가합3929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수도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6.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9-0004, 2009. 2. 24., 인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2월)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2008년

27.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8-0020, 2008. 9. 29., 인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소 폐쇄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업소영업소폐쇄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28.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도8882 판결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미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축산물가공처리법

29.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5583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2008하,1196]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형법

30.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379, 2008. 6. 2., 기각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31.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1121, 2008. 1. 25., 기각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2007년

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9. 선고 2006노38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33.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2223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2005.7.1.(229),1058]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2004년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417, 2004. 10. 28.
  기소유예처분취소등
   기소유예처분취소등
   검찰보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1년

35. 청주지법 2001. 11. 12. 선고 2001구230 판결：확정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하집2001-2,433]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0년

36.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764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2000.8.1.(111),1692]
   식품위생법위반
   미성년자보호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형법

1997년

37.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도3404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집45(3)형,581;공1997.9.1.(41),2577]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식품위생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1996년

38. 대전지법 1996. 5. 7. 선고 95고단3418 판결：항소
  [식품위생법위반 ][하집1996-1, 68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39.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8898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5.11.1.(1003),3543]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1993년

40.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5185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3.12.15.(958),3190]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41.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누5635 판결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3.9.1.(951),2170]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42. 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도436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1993.8.1.(949),1936]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1992년

43.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누11872 판결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2.8.15.(926),2286]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1991년

44. 대법원 1991. 4. 26. 선고 91누1660 판결
  [대중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1.6.15,(898),1526]
   대중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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